게엄령 선포되면 생기는일

게엄령이 선포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와 조치가 시행됩니다. 게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내란, 전쟁 등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동하는 강력한 비상 조치로, 주로 군사적 통제를 중심으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게엄령의 종류

경비계엄: 치안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군사적 통제가 이루어짐.

비상계엄: 치안뿐 아니라 사법, 행정까지 포함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짐. 언론, 집회,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2. 게엄령 선포 시 일어나는 주요 변화

 

 

① 행정 및 사법 권한의 군사화

군이 국가의 주요 행정 및 사법 업무를 담당.

군사법원이 일반인의 범죄를 심리할 수 있음.


②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 매체가 군의 검열을 받음.

정부 비판이나 특정 정보의 유출이 강력히 제한됨.


③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모든 종류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됨.

위반 시 군이 강제 해산할 수 있음.


④ 이동 및 통신의 제한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 제한 및 통행 금지.

전화,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이 통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음.


⑤ 경제 및 사회적 활동 제한

시장, 상점 등 경제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학교나 회사 등 기관의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음.


⑥ 군사적 작전 강화

군대가 치안 유지 및 주요 시설 경호를 위해 도시, 공공기관 등에 배치됨.

필요 시 강제 진압이나 체포가 가능함.


⑦ 헌법상 권리 제한

헌법에 보장된 일부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등)이 일정 부분 제한되며,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도 어려워질 수 있음.

3. 게엄령 선포 절차

 

ㄱ

1. 대통령 선포: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게엄령을 선포.


2. 국회 보고 및 동의: 게엄 선포 즉시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함.


3. 게엄지역 지정: 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범위를 설정.


4. 게엄사령관 임명: 군 최고 지휘관이 게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통제를 시행.

4. 게엄령 해제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해제.

국회가 요구할 경우 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

5. 게엄령이 남긴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에서의 주요 사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반란 진압을 위해 게엄령 선포.

1961년 5·16 군사정변: 군사 정권 수립 시기 게엄령 발동.

1972년 유신체제: 계엄을 통해 헌법 개정과 독재 체제 강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국 계엄 확대, 이후 민주화 운동 탄압.

 

6.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게엄령은 매우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불안과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엄령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독재 체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낳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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