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리: 재임 기간, 탄핵 사유, 헌재 심판과 파면 선고일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이 사건은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촛불시위와 헌법적 질서 수호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 결과와 파면일, 이후 영향까지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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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취임일: 2013년 2월 25일

파면일: 2017년 3월 10일

임기 예정 종료일: 2018년 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규모 국민 분노를 일으키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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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소추안 가결일: 2016년 12월 9일

국회 가결일: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국회 재적 300명 중 가결 요건 충족

2016년 하반기,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는 등 국가기밀에 접근하고,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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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판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개시)

변론 종결일: 2017년 2월 27일

총 심판 기간: 92일

재판관 구성: 8명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헌재는 총 17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하며 헌법 위반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혔으며, 대리인단이 직접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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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선고일 및 결과: 2017년 3월 10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결정: 탄핵 인용 (8명 전원 일치)

결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통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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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 이후 영향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파면

헌재 선고 직후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실시 → 문재인 대통령 당선

형사 재판 진행 및 구속 기소 → 국정농단 관련 유죄 확정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한동안 국정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며, 2021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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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 주권의 힘, 헌정질서의 수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정치 사건을 넘어서, 국민이 헌법에 따라 권력을 바로잡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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