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10차 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여러 상생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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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이츠의 새로운 차등수수료 도입안
통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을 유지할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전에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5%로 낮추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공익위원들이 배달비 일부를 플랫폼이 부담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자 이를 수용하여 차등 수수료 체계를 통해 좀 더 세밀한 상생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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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하 제안 수용 입장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이전 9차 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를 9.8%에서 7.8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 안을 받아들이며, 플랫폼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9.8% 수수료가 플랫폼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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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5% 상한 요구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측은 수수료를 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김진우 공동의장은 수수료가 5% 이하여야만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외식산업협회의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최소 요구는 중개 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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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중재안 및 협의 전망
회의를 주재한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이번 10차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무료배달 중지와 같은 소비자와 배달 플랫폼 간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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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기대 및 전망
배달앱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추후 회의에서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차등 수수료와 같은 세밀한 접근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계 내 경쟁 플랫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이 더욱 반영된 정책과 개선된 수수료 체계가 자리 잡아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