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 여성을 위한 혜택과 절차 신청방법 총정리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육체적·정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내용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개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로 나누어 총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이후 45일(쌍둥이는 6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지연된 경우

예정일보다 출산이 지연되어 출산 전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한 경우라도 출산 후에는 다시 4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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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에도 사용 가능

임신 초기와 중기에도 유산·사산 방지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44일(쌍둥이는 59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가능한 경우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방법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유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정보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신중절 수술로 인해 유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유산휴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나 질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휴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중 일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며, 회사의 규모와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 및 기준

첫 60일(쌍둥이는 75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30일(쌍둥이는 45일):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정부가 통상임금을 월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초과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근로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파견·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 계약이 만료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4.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지원 자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남편도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급여가 지원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에 인사 담당자에게 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확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지급: 신청 후 고용센터의 승인이 완료되면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종료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급여 제한 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동안 주 15시간 이상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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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여 출산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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