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노후 소득 보장이 중요한 고령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기초연금,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현행 **33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2027년부터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곤 노인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삭감 문제 개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이번에 개선됩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입니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3.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 2027년까지 확대**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으로 40만원까지 인상되고,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요건 강화**
기초연금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할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추가되며,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됩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기여도가 낮은 수급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예산 증가 및 미래 전망**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으로 책정되었고, 내년에는 **1조8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약 **40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것으로 샐각 돱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