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임명 및 지명…정치권 논란 확산 한덕수 권한대행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및 지명을 단행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되지만, 야당 측은 이를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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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임명 및 지명 개요
이번에 발표된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임명되었으며, 4월 8일부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는 각각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으며, 이들의 임기는 4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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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필요성: 헌법재판소 공백 방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관의 공백이 이어지면, 헌정 질서 유지 및 국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4월 중순 이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으로 줄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정족수(7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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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며, 이번 지명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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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응: "명백한 위헌…정치적 폭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발언: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헌적 조치이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독단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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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국가의 헌정질서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정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의 위헌 소송 제기 여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처리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치적 해석
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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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라기보다는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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