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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들이 대거 바뀝니다. 금융 안전성부터 육아 지원, 교육비 경감까지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며,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금융·세제 분야
1.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 기존 5000만 원까지 보장되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일반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금 등도 포함됩니다.
- 24년 만의 조정으로, 금융시장 불안 시에도 국민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2.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
-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체육시설 비용을 지출하면 3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습니다.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스트레스 금리 강화
-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추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대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가계 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 교육·보육·가족 정책
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상향됩니다.
-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우대 지원이 확대됩니다.
5.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 2025년 7월 1일부터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만 18세까지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보건·복지·고용 제도
6. 입양 절차 공적 전환
- 7월 19일부터 민간 중심이었던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 아동의 안전성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입양 전 상담 및 사후 관리 체계가 보다 강화됩니다.
7.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사업주 보전금 지급
-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문화·환경·기타
8.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연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9. 하천 수위 정보 실시간 제공
- 전국 933곳 하천에 대해 내비게이션 기반 홍수 수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2025년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입니다.
📅 한눈에 보는 정책 시행 일정
시행일 주요 변경 내용
| 2025년 7월 1일 | 체육시설 소득공제 시행, DSR 강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
| 2025년 7월 19일 | 입양 절차 국가책임 전환 시행 |
| 2025년 9월 1일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
| 2025년 2학기 | 국가장학금 상향 지원 적용 |
📌 마무리 요약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국민의 일상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안전망 확대, 실질적 교육·육아 지원, 문화복지 강화 등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도 변화에 맞춰 내 삶의 계획도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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